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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경기순응성 대출에 '메스' "호황땐 확대·침체땐 축소로 불안 부추겨"금감원, 동태적 대손충당금제 도입등 검토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금융당국이 경기호황 국면에는 대출을 마구 늘렸다가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즉시 대출을 회수함으로써 경제불안을 부추기는 은행의 경영행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경기 사이클에 따라 대출을 크게 늘렸다가 축소하는 '경기 순응성' 현상이 은행권의 유동성 위기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경제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기 침체기에 은행권의 급격한 대출회수를 막을 수 있도록 경기 호황기에 은행권에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하는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dynamic provisioning)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은 G20(선진ㆍ신흥 20개국) 정상회의의 공동 의장국으로서 내년 3월 말까지 금융권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표준규범을 포함한 국제 금융감독 개편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의 '경기 순응성'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스페인은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어섰을 때 은행권이 급격히 대출을 축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호황기에 대손충당금을 더 쌓는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손충당금제도란 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대출자산을 부실 정도에 따라 정상ㆍ요주의ㆍ회수의문ㆍ추정손실로 나눠 일정한 준비금을 쌓도록 하는 것이다.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를 도입해 호황기에 많은 준비금을 쌓도록 하면 예를 들어 경기 호황기에 1,000억원을 쌓을 것을 2,000억원으로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향후 대손충당금 환입 규모가 늘어 자기자본이 늘어나 경기악화시에도 급격한 대출회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 대출 부실에 대비해 쌓아놓은 대손충당금이 실제 부실화하지 않을 경우 정상 여신으로 분류돼 비(非)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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