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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진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존의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정보강(기금 동원과 공기업 투자)을 통해 15조원 이상의 나랏돈을 더 풀기로 했다. 대외경기 여건으로 수출이 어려운데 중동호흡기중후군(MERS·메르스) 사태에다 가뭄까지 겹치면서 미약하게나마 살아나던 내수마저 꺾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보완 계획을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2·4분기까지 5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우려되고 나아가 6분기 이상 저성장 구조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외부 충격을 극복하고 침체에서 회복으로 물줄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방어에는 추경 외에도 기금 활용과 공공기관 조기 투자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최 부총리는 밝혔다.
정부는 추경으로 7조~8조 수준의 세입결손을 메우고 메르스·가뭄 등 재난 대응, 수출과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 안정에 사용할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세부 지출내역을 확정한 뒤 당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께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기 실탄 투입 외에도 △청년 고용절벽 완화 △수출·투자 활성화 △가계소득 증대 및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가계부채 관리 등 5대 경제 활성화 과제를 담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청년을 고용한 기업이 세액 공제를 받는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 및 교체를 허용하는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이 눈에 띈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3%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이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1%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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