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복지 늘려라" 한목소리

내년 예산안을 다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틀째 정책질의가 있던 8일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복지’를 외쳤다. 특히 소득 양극화와 더불어 이른바 ‘버핏세’(부자 증세)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려면 조세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며 “세목별로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버핏세’와 관련, 장 의원은 “정부가 버핏세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방침이 양극화 시대의 올바른 시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장세원 한나라당 의원은 “빈부 격차 확대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빠르다는 데 특히 문제가 있다”며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기준으로 보면 상위 20%가 가져간 소득이 총 소득금액의 71.4%를 차지한 반면 하위 20%는 1.6% 소득 밖에 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배영식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하면서 “비정규직 급여가 지난해 월 125만8,000원으로 지난 2007년의 127만9,000원이나 2008년 129만6,000원보다 낮은 상황”이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규제완화로 1%의 부자와 대기업은 천국이지만 99% 국민은 분노로 가득차 있다”며 정부의 자성 및 양극화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의 ‘747 공약 폐기’요구에 대해 “747이 의미하는 건 시장을 통한 정부의 장기적 성장 전략이었고,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실제 경제성장률이 7%에 도달하는 건 어렵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라며 “성장 기조의 큰 틀에서의 전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를 논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