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관세율 인하 재연장 검토

올들어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석유류 관세율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유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석유류 제품의 관세율을 6개월간 2%포인트씩 낮췄으며 이후 같은 해 10월 이 같은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나프타 제조용을 제외한 원유에 대한 관세율은 3%에서 1%로 인하됐으며 휘발유를 비롯해 등유ㆍ경유ㆍ중유 등 석유제품은 일괄적으로 7%에서 5%로 낮아졌다. 정부가 또다시 석유류 관세율 인하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은 예상과 달리 유가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데다 다른 원자재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원가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재경부는 조만간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린 뒤 필요할 경우 ‘할당관세규정 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석유류 관세율 인하기간이 연장되면 6개월간 약 1,50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소비자물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달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