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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지낸 폴 볼커 미국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의장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분리를 주장했다. 볼커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시절 제정한 '글래스 스티걸법'이 1999년 폐지됨에 따라 사라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칸막이 벽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광범위한 금융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볼커 의장은 6일(현지시간)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에서 '금융 안정성 회복'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이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볼커 의장은 "은행은 금융시장에서 극단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투자 금융기관은 예금취급 금융기관에 좀 더 가까워 지든지 아니면 은행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며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모호한 업무영역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볼커 의장은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상업은행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일부 업무는 철수해야 한다"며 "은행은 과도한 레버리지형 트레이딩과 헤지펀드 등의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두 금융기관은 법적으로는 은행이지만 업무 형태로 본다면 과거와 다름 없는 투자은행(증권사)에 가깝다. 앞서 1월 그가 이끄는 'G30'는 은행의 역할과 규모 축소를 골자로 한 '금융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은행은 헤지펀드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방안은 다음달 런던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담 이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바마 행정부 금융시장 개혁안의 주요 토대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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