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質높여 'e코리아 건설' 의지

■ 제3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2004년까지 全기업 온라인화 '디지틀경제 구축'

정부가 22일 사실상 확정한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시행할 정보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3차 계획안은 그동안 양적 성장에 주력하던 정보화 전략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인 'e코리아'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계획안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을 세계 정보기술(IT) 산업의 중심축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장기 비전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디지털 경제 구축 강화

현재 60% 수준인 기업 온라인화를 2004년까지 100%로 높이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전체 경제활동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을 25~30% 수준으로 높이게 된다.

이를 위해 전자화폐 사용에 대해서는 세제혜택과 이용료 인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국민건강보험카드 등 개인생활에 필요한 필수기능을 전자화폐에 통합시키는 방안이 강구된다.

기업간 협업적 거래(Collaborative Commerce)를 촉진하기 위해 2004년까지 모든 기업을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하고 2006년까지 3만개의 기업을 IT화해 부품ㆍ판매ㆍ제조업체 등을 유기적으로 정보화 사슬로 묶는다.

◆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SOC 고도화

2006년까지 전 국민의 90%가 인터넷 활용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애인ㆍ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인터넷 접근 및 컨텐츠 개발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디지털TV 보급률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컴퓨터뿐 아니라 정보가전을 통해서도 정보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널을 다양화시킨다.

2003년부터는 학교간 원격수업 및 PCㆍ디지털TV 등을 통한 '온라인 가정학습'도 도입되며 주부ㆍ장애인ㆍ노인 등 근로취약 계층의 생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공공사업도 추진된다.

또 2005년까지 유선뿐 아니라 무선으로도 최소 2Mbps급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적 이용환경이 조성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프트웨어(SW) 및 디지털 컨텐츠 관련 산업단지가 조성돼 내수기반이 마련되며, 특히 광인터넷, 무선통신, 디지털 방송, SWㆍ컨텐츠, 컴퓨터 등이 정보통신 5대 중점 분야로 육성된다.

◆ 행정의 디지털화

현재 54종에 그치고 있는 통합민원처리 서비스를 10월까지 400종으로 확대한 후 2006년까지는 전체 민원 서비스의 온라인화를 완료한다. 또 범정부 포털이 구축돼 민원인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본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2004년까지 개인휴대단말기(PDA) 등을 이용한 모바일(mobile) 정부 기반이 구축돼 우편으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를 휴대단말기로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ㆍ건강ㆍ고용ㆍ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관련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되며 학습ㆍ진로ㆍ고용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ㆍ운영할 수 있는 종합 서비스망도 구축된다.

정보화를 통한 정부 혁신도 가속화된다.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정부 정보제공이 확대되고 2004년부터 국민의 전자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전자시민포럼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컴퓨터 기반환경이 PC에서 네트워크컴퓨터(NC) 기반으로 전환되며 온라인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기록을 전자화하는 전자법원이 생긴다.

m정부가 구축되면 무선 인터넷 육성에 따라 신규고용 및 신산업 창출이 가능해진다. 또 선진적 사업모델과 기술기반의 해외 수출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정통부측은 6년간 3조5,000억원이 투입돼 모두 49조5,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연간 1만4,000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글로벌화를 통한 세계 정보화 주도

국내 기업이 외국과의 전자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e비즈니스지원센터'의 설립이 추진되며 전자무역에 적합하도록 관련제도 개정이 이뤄진다.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증진 방안도 마련된다. 남북한 정보통신협력협의기구 설치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며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경수로 관련 통신망도 확충된다. 또 장기적으로는 남북 합작으로 소프트웨어교육센터 및 공동개발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이밖에 한ㆍ중ㆍ일 등 동북아 3국을 IT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3국간 디지털 저작권 집중관리제가 도입되고 지식정보 상품에 대한 시장의 상호개방과 단계적 무관세화가 추진된다.

정두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