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가로막는 규제 과감히 걷어낼 것

朴 발명의 날 기념식 참석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48회 발명의 날 기념식을 마치고 삼육초등학교 6학년 권보경양으로부터 탁구공을 보관하는 탁구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고영권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창업과 투자가 선순환하고 실패해도 패자부활이 가능한 벤처생태계를 만드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8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좋은 아이디어가 손쉽게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며 성공한 기업은 조기에 수익을 실현해서 다시 다른 창업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발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벤처활성화 방안에 대해 “세제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해 벤처 1세대의 재투자와 해외자금의 국내 벤처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면서 “기술형 인수합병(M&A) 활성화와 코넥스 시장 신설을 통해 투자자금의 활발한 순환구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창의력과 뜨거운 열정을 살려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뛰어난 ‘창조 DNA’를 가진 민족”이라며 “우리 국민의 뛰어난 상상력과 창의력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접목하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와 관련해 “기술과 아이디어의 융복합과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부터 과감하게 걷어낼 것”이라며 “규제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해 자유와 자율을 보장해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마이크로소프트ㆍ구글ㆍ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됐다는 것”이라며 “지식재산 하나하나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많은 고용과 창업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경제의 심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힘들여 개발한 기술을 탈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국내특허를 취득한 분들의 해외특허 취득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