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주조 등도 포함…획일적 잣대 버리고 탄력운영 의지

中企 적합업종 범위 늘어난다

中企 "환영" 속 신청채비… 대기업, 대상 확대엔 우려

선정과정 운용의 묘 살려… 대·중기 갈등 해소해야

29일 반포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6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정운찬(오른쪽에서 세번째)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호재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시장규모 제한선인 '컷오프'를 없앤 것은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해 문호는 최대한 개방한 후 향후 선정과정에서 적합성과 효율성 등을 최대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향후 선정을 위한 평가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얼마나 잡음을 없앨 수 있는지가 중요한 숙제로 떠올랐다. ◇중소기업계 환영=

중소기업 업계는 29일 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 확정과 관련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업종단체별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합업종 신청채비에 나섰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개별 중소기업에 더욱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신청서가 접수되면 모두 검토하겠다는 것"라며 "동반성장위가 평가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특히 금형과 주조ㆍ열처리ㆍ도금 등 뿌리산업은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 규모가 4조~5조원에 이른다는 이유만으로 적합업종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중소업계는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조합 및 단체를 중심으로 관련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대거 적합업종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임영택 금형조합 이사는 "조만간 프레스와 플라스틱, 다이캐스팅 등 개별 품목별로 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이 있는 만큼 주조ㆍ열처리 등 다른 업종과 함께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업계는 시장 규모나 대기업의 진출, 사회적 명분 등을 감안할 때 뿌리산업은 물론 두부ㆍ장류 등 식품업계, 골판지, 소모성 자재(MRO) 업계가 우선적으로 적합업종 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계, 컷 오프 삭제는 환영. 적합업종 대상 확대는 우려=

재계도 일단 컷오프제 철폐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향후 동반성장위가 신청 업종(품목)을 심사할 때 실질적인 시장 상황에 맞게 선정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전익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팀장은 "시장 규모 기준의 논리가 불분명했는데 이번에 삭제돼 다행"이라며 "컷오프를 없애 마찰소지는 없어졌지만 적합업종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는 점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들은 이날 무리하게 일률적인 시장 규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처럼 시장과 업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두부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CJ제일제당의 한 관계자는 "식품회사도 네슬레처럼 글로벌 기업으로 크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점이 배제돼 있어 안타깝다"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곳곳에 분란의 소지가 많은 만큼 '동반성장'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ㆍ중기 갈등 조화시킬 '운영의 묘' 필요=

동반성장위가 이날 업체 수와 시장 규모라는 기준 잣대를 철회함으로써 앞으로 11개 세부항목별 가중치와 함께 업종별 실태조사, 산업별 특성 등 숫자로 가늠하기 힘든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은 한층 커졌다.

한마디로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야 할 필요성이 부각됐다.

하지만 오는 8월 적합업종을 선정하겠다는 위원회의 계획을 고려할 때 이 시간 동안 얼마나 알맹이 있는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 그리고 대기업들의 현실적인 면을 조화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상황에서 '애매모호'한 선정결과가 나올 경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로부터 상당한 비난과 함께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은 "중기적합업종 선정을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다음달부터 후보업종 선정 접수와 함께 정성적인 기준들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