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소비억제책, 실효성 없어"

두바이유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등 고유가시대를 맞아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 승용차 10부제 등 에너지 소비 억제대책을 거론하고는 있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다는 회의론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재계는 에너지 가격을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정책 제언' 건의를 통해 "정부가에너지 위기 때마다 캠페인성 소비 억제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할 뿐아니라 오히려 소비심리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에너지 가격 현실화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 제고 ▲에너지 기반설비 투자 확대 ▲캠페인성 처방 지양 등 효율적 에너지 소비생활을 정착시킬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비 위축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반복적인 캠페인성정책은 변화된 생활 패턴과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확대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소비심리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편의점, 대형마트의 심야영업 제한, 목욕탕. 찜질방. 놀이시설의 영업시간제한 등의 강제조치는 가뜩이나 내수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통.자영업자들에게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승용차 10부제, 조명 사용제한 등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대한상의는 내다봤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모든 승용차가 10부제에 참여했을 경우 에너지 절약액은 월 약 1천100억원으로 추산되나 이미 10부제에 참여하고있는 차량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고 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백화점의 조명 및 승강기 사용에 제한을 두더라도 점포 1곳당 에너지절감 효과는 월 1억∼2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 에너지 가격이 결정되고 소비자가 사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맡긴다면 자연스럽게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및 물류 체계 개선, 연비 향상 기술개발, 에너지 기반설비확충 등 고유가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수송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할 수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유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합리적 소비 여건 조성과 수송부문의 에너지 효율 제고 등 근본적 처방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