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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주간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열리는 ‘발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발리총회에서는 앞으로 2년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협약 마련을 위한 회의 로드맵과 선진국ㆍ개발도상국의 참여방식에 대한 기본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총회에 참석한다. 우리 정부도 3일 이규용 환경부 장관을 대표로 해 환경부ㆍ외교통상부ㆍ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 84명의 대표단을 유엔이 주최하는 제13차 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발리회의에는 190개국의 정부대표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1만여명이 참석했다. ◇ 발리총회 주요 의제는=‘발리 총회’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기후변화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로드맵 마련이 목표다. 지난 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오는 2012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새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춧돌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번에 마련될 발리 로드맵에서는 ▦포스트 2012 협상의 완료시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추가 의무 설정작업의 문제 ▦미국ㆍ호주 등 의무설정작업에 빠져 있는 국가들과 개도국의 참여 문제를 다룰 절차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문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문제, 기술 이전 및 확산 방안과 함께 개도국의 산림전용 방지대책, 청정개발체제(CDM)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협약은 의무대상국(36개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빈국까지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선진국 간, 선진국ㆍ개발도상국 간 입장 차이가 커 합의를 이루는 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새 협약은 각국의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할 때 2009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는 시간적인 제약까지 받고 있다. 때문에 이번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사무국의 이보 데 보에르 국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가뭄과 해수면 상승 등을 언급한 뒤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미 세계인들이 겪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협약 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국의 입장은=우리나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9~10위권에 달한다. 특히 지금까지 배출량을 모두 더한 누적배출량도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까지는 국제 사회로부터 ‘개도국’으로 인정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지만 더 이상 ‘개도국’의 지위를 주장하기란 힘든 게 현실이다. 때문에 우리 측 대표인 이 장관은 “기후변화가 범지구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라는 데 국제사회와 인식을 같이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각국의 경제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신축적인 체제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참여에 적극성을 보이되 유연한 전략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논의될 의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도 마련했다. 발리 로드맵에 대해서는 투트랙(Two-Track) 프로세스를 지지키로 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감축이 동시 회의에서 다뤄지기보다는 선진국의 선진축 추가 감축 논의 회의(AWG)와 별개로 개도국의 참여문제, 감축ㆍ적응ㆍ기술 및 재원 논의(Post Dialogue)가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발리 당사국 총회에서는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러시아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산림전용 방지 노력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비롯해 ▦이산화탄소포집저장기술(CCS)의 CDM사업 인정 ▦국제항공 및 해양운송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논의 등에 지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교토체제의 의무 감축대상국인 부속서I 국가(36개국)는 온실가스 추가 감축량 설정을 가시적으로 책정,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대신 개도국의 경우 자발적 감축 노력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문제, 기술 이전 및 확산, 재원조성 등의 논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고위급 회담에서는 ‘우리나라의 중ㆍ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함께 2008~2012년의 국내 대책인 ‘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임영록 재경부 제2차관과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각각 회의 기간 중 열리는 재무장관회의와 통상장관회의에 참가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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