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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논란' 정계 이어 학계로

행정학회 "원안대로" "대안 찾아야" 찬반 팽팽<br>정세균 민주대표 "박근혜 前대표 생각 밝혀야"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이 정계에 이어 학계로 번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9일 10·28 재보선을 앞두고 세종시 논란이 가열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존 당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당론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필요성을 못 느끼며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약속, 충청에 대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10·28 재·보궐선거 접전지역으로 부상한 충북으로 총출동해 유세 지원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지역예산을 책임질 수 있는 국회 국토해양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중앙당 당직자로 추천, 임명하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었다. 정몽준 대표는 "이번 선거는 지역일꾼을 뽑는 것으로 지역민들은 싸움만 일삼는 민주당에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며 "지역발전 보증수표인 경대수 후보가 충청내륙고속도로, 혁신도시, 태양광 특구사업을 책임지고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지역발전을 이룰 사람은 국회 문을 닫고 거리를 헤매는 야당이 아니라 여당 의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복도시건설법을 만들 때 한나라당 대표는 박근혜 의원"이라며 "박 전 대표는 자신의 생각을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할 시점이 됐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자신과 면담하던 과정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한 사실을 상기하며 "자신이 누차 약속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권은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몰아붙였다.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논란의 불길은 이날 학계로까지 옮겨 붙었다. 한국행정학회가 19일 개최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는 도시 건립안의 추진 여부를 두고 학자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기조 발제를 맡은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서울 같은 대도시의 집중화가 선진화의 지표가 될 수 없고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종시 건설안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원안론을 지지하는 주장을 펼쳤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종찬 고려대 교수(경영학부)는 "법치주의 원칙과 신뢰성을 지켜야 한다"며 건립안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전영평 대구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국정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외면하고 신속한 위기관리를 막는 조처"라며 건립 반대론을 내놓았다. 전 교수는 "정부 분할로 일어날 피해에 책임을 질 사람도 없고 도시 건립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도 건립안 재검토를 주장하며"지방자치단체에 건설비용을 지원하고 행정도시 대신 과학도시 등의 대안을 찾을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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