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동맹관계 균열 한국경제에 마이너스"

냉전종식, 9ㆍ11테러 등에 따른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 안보불안과 한미 동맹관계의 균열이 발생했고 이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일‘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반미감정 고조, 주한미군 감축계획 등을 한미동맹 균열사례로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미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우방이 아니며 막대한 전략적 가치를 가졌다면서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정하고 안보ㆍ경제ㆍ사회 측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미국은 한국에 자본ㆍ기술ㆍ시장ㆍ지식ㆍ안보라는 다섯 가지 이익을 주고 있으나 중국이 주는 것은 시장과 생산기지 두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반미감정 표출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됐다.

보고서에서는 또 안보불안감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면서 북핵 문제, 이라크 파병 등 현안들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한미간 경제협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장개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한국시장을 거쳐 중국에 진출하도록 지역본사와 연구개발 거점 등을 적극 유치하는 등 미국의 경제력과 강점을 공격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