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용어] 新산업 정책

09/22(화) 19:20

새로운 주력 산업을 키우는 정책을 말한다.

신(新)산업 정책은 1995년 일본이 사업혁신법과 신규사업법을 통해 신제품, 신생산방식, 신판매방식의 개발과 신규 사업 지원에 역점을 두었던 산업정책이다. 미국의 클린턴 정부도 이전의 공화당 정부와는 다른 신산업, 신기술을 강조하며 신산업 정책을 내세웠다.

일본의 신산업정책은 1992년이후 장기화된 경기불황과 산업공동화에 대응하고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생긴 대외적 제약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됐다. 신규 산업의 육성과 기존 산업 지원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위해 창조법, 신규사업법, 15개 신산업 육성계획 등을 세웠다. 정책은 간접지원과 산업환경 정비에 중점을 두고 규제완화, 금융 개혁, 교육 개혁, 연구개발 지원, 정보화 지원 등을 강조했다.

미국의 신산업정책도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기술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강력한 구조조정과 맞물려 이를 측면 지원할 수 있는 신산업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난 7월 「21세기를 대비한 신정부의 산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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