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산업 옴부즈만”은 전파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및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전파산업 옴부즈만”은 전파인증제도 개선, 초소형지구국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중소기업 전파 공동엔지니어링 랩 설립,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에서 전파사용료 감면 등 각종 제도 개선사항을 정부에 건의해 법령ㆍ고시 개정 등을 통해 개선했거나 예산사업이나 정책에 적극 반영됐다.
최재유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은 “현재 전파산업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다”며 “미래 성장의 원동력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철저히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창조경제 실현에 더욱 한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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