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분배적 사회정책 종언] “분배보다 성장이 우선 “확인

`분배에서 성장으로`

14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의 분배적 사회정책 종언 선언속에는 최근 그가 추진해온 일련의 사회ㆍ경제 개혁이 지향하는 바가 한마디로 함축돼 있다.

슈뢰더 정부는 만성적 고실업과 과도한 사회 복지 비용으로 인한 정부 부담 증가, 노동 시장 경직성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 등 고질적인 `독일병` 치유를 위해 유럽에서는 보기 드문 급진적 우파식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슈뢰더 총리는 집권 초기만해도 친노동자, 반기업 성향의 전형적인 중도 좌파의 사회당 노선을 걸었으나 독일 경제 침체의 골이 깊어지자 지난해 말부터 뚜렷한 정책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

한때 유럽 경제 성장의 기관차역을 자임했던 독일경제는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공식적인 침체에 진입한 상태다. 독일 정부는 13일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1분기 마이너스 0.2%를 기록한데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0.1%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노동자 해고가 어려운 기존의 노동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 실업률역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독일의 실업률은 최근 들어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10%가 넘는 상태다. 여기에 과도한 복지비용으로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7%로 유로존 기준치(3%)를 초과한다.

이 같은 경제난 심화로 자칫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자 슈뢰더 총리는 `복지 국가 독일`의 이미지를 과감히 버리는 대신 경제 파이를 키우는 쪽을 선택했다. 그는 최근 아젠다 2010의 사민당 승인이 있은 직후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값비싼 것에 작별을 고할 때 가 왔다”면서 “독일 자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 경제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유연화 확보, 세제 개편, 노동 복지 축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슈뢰더의 개혁안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슈뢰더 총리는 14일 올 가을 발표할 노령연금 제도 개편안과 관련, 노인들의 양보를 구하며 “연금 수급액이 과거처럼 오를 수는 없으며 몇해동안은 연금 수급액 인상을 기대할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최근 독일내 연금 개혁과 관련한 노령층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 연금 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

그러나 보수 성향의 야당이 일부 개혁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오랜 기간동안 복지 혜택에 길들여진 독일 국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슈뢰더의 야심찬 개혁안이 정착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혜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