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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민생문제 책임 다 질수 없다" "부동산 못잡아 죄송, 공급정책 곧 발표할 것"문민정부 유산 주장…'네탓 공방' 일듯23일 신년연설서 밝혀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관련기사 • 盧 "집값, 이번엔 잡힌다" 실현가능성은? • 해외투자지원 정부기구 만들것 • [盧대통령 신년연설] 분야별 발언 요약 • 盧대통령, 원고 상당부분 스스로 작성 • [사설] 마무리 잘하는 것이 미래전략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민생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참여정부는 풀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만들어낸 책임, 초래한 책임은 없다. 참여정부의 민생문제는 문민의 정부(김영삼ㆍYS정부) 시절에 생긴 것을 물려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참여정부의 경제난이 자초한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의 실정(失政)에 따른 것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또 한번 ‘네탓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TV 생중계로 방송된 신년연설에서 “스스로 원인을 만든 사람들이 민생 파탄이란 말까지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데는 승복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6자 회담이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6자 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도 있음을 암시한 셈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단번에 잡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시한 뒤 “민간 부문의 위축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공급정책을 준비중으로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환율 대책에 대해 “이제 상품수출 국가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본투자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투자 지원을 위한 범 정부 기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은 정부론 주장과 관련, 노 대통령은 “작은 정부론이 우리 사회에서 진리처럼 통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작은 정부론은 맞지 않다”며 “작은 정부론은 과거 서구의 여러 나라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지 한국에는 맞지 않는 이론”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올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할 것이며 이제 3만 달러 사회로 가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경제 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이른바 사회투자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노 대통령의 ‘3만 달러론’은 성장 우선론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동반 성장과 같은 ‘분배론’을 다시 한번 설파한 것이어서 경제 전문가들과 재계의 3만 달러론과는 다른 입장이다. 입력시간 : 2007/01/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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