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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5일 "현재의 경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하반기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첫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사상 최초로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성장률이 1%에 못 미치고 있고 취업자 증가세도 당초 예상보다 둔화하는 등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악화된 경제 여건에 따라 세입도 당초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는 장기 저성장 흐름을 조기에 차단해 경기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고통 받는 서민ㆍ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세출증액 5조3,000억원, 세입결손 보전 12조원을 합한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3조원)▦중소 수출기업 지원(1조3,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보전(3조원) 등 3개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경찰관 등 공공 부문 채용확대, 노인돌봄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이나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도 확대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융자지원과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 수출기업 지원에 대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도 늘리겠다"면서 "수출입은행 출자와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확대해 중소ㆍ중견기업과 취약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도로ㆍ철도 등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2013년 취득세 감면연장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경안은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국민의 생활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정 소요를 반영해 제출했다"며 "추경안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해 2013년도 제1회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강당에서 열린 '제50주년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자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안전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같은 부끄러운 말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상용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법조계 인사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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