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오류로 양육수당 2,400건 중복지급

지난 3월 한 달 간 정부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사통망)에 오류가 발생해 2,400건 가량의 양육수당이 중복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중복지급된 양육수당 건수와 금액은 각각 2,397건, 3억800만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급 규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통망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010년 시스템 구축 이후 해마다 30건 이상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사통망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당초 0~2세 아동에 대해 차상위 계층(소득하위 15%)에게만 혜택이 돌아갔으나 올해 3월부터 무상보육의 전면 확대로 소득에 관계 없이 0~5세 아동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환급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