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이유는 나날이 영향력을 키워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예산 증액이나 병력의 추가 배치 없이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은 미국과 군사력 강화를 꾀하는 일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가 미일 간 신밀월 시대다. 혈맹관계인 미국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문제는 미일 간 찰떡 공조가 동북아의 평화를 보장하기보다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역안보 강화를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바라는 모양이지만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은 한국인들이 당한 침략과 수탈의 역사를 결코 잊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반성은커녕 침략을 미화하는 일본이 갖게 될 집단적 자위권은 기존 동북아 질서의 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다. 한국은 아베가 내세우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적극적 팽창주의'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미국이 한국인들의 상처보다 전략적 파트너로서 일본을 중시하고 말고는 그들의 자유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한국의 동의 없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침략 준비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가벼이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도 좌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외교적 고립 분위기도 감지된다. 미사일방어체계(MD)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의 중간에 있고 냉각된 한일관계에서는 미국으로부터 간접적이지만 뺨을 한대 맞은 꼴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6자회담이나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불가침조약을 거론하고 나서는 등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다.
제대로 되는 집안은 어려울 때일수록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보다 분명하게 한국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한국이 당한 침략과 수탈의 고통이 부인되는 국제여건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한국은 일본의 팽창을 거부할 명분과 권리,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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