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 곧 인하될 듯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조만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13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공청회에서 금융감독 당국의 용역을 받아 진행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 산정 표준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 카드업계와 가맹점 업종 대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7월 말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 당국이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카드사들은 이 방안을 바탕으로 수수료율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신용카드업계는 이 같은 원가 산정 표준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곧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정부도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수수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도 “가맹점 수수료율은 원칙적으로 시장 원리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정해질 사항이지만 불투명한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하다 보면 결국 수수료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가맹점 업종 구분, 업종 간 수수료율 차이, 수수료율 공시제도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와 별도의 수수료율 체계를 마련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