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장기수신 유치 가능케 정책기틀시급

또 1차 구조조정에도 불구,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금융 부분은 여전히 취약, 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적 차원의 발전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금융연구원은 재정경제부에 보고한 「2000년의 주요정책과제」에서 은행 및 금융부분의 정책과제로 이같은 사항들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우선 5%포인트대에서 좁혀지지 않고 있는 장단기 금리차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금리를 현재보다 1.5%포인트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3%포인트 안팎에 머물던 3년만기회사채 수익률과 콜금리와의 격차는 대우사태가 터지면서 7월 4%포인트대, 8월 5%포인트대로 올라섰고 9월에는 6%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다.

연구원은 또 대우사태의 여파로 인한 잠재적 부실가 은행부문의 소프트웨어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실질적 경영능력 향상으로 뒷받침되지 못함에 따라 은행부문의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특히 은행산업의 경쟁심화로 은행경영 여선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히 2단계 구조조정에서는 각종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극복하고 수익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정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은행이 지나친 단기수신의 비중증가는 언제라도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2단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1년 이상의 장기수신 유치가 가능한 경제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단기수신 비중은 전체 예금(신탁제외)의 70% 이상이 만기 6개월이하에 몰려 있는 등 과도한 상황에 몰려있으며, 특히 후발은행인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11월말 현재 86%수준에 이르고 있다.

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간 차별화 현상이 심화될 경우 일부 은행은 언제라도 유동성 부족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연구원은 이와함께 국내 금융부문의 경쟁력이 아시아 역내 경쟁상대인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특히 금융위기 이후 기업 및 금융기관 영업활동의 국제적 전개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금융분야의 역량이 더욱 취약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외환브로커 제도, 원화 자금시장과의 연계성 부족 등 외환시장의 하부구조가 취약해 외환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연구원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에따라 「국제금융분야의 역량강화 및 장기발전 방안」에 관한 기초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현재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어 발전방안중 전문인력 양성 등 일부 분야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기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