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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노동계 하투 다시 불붙나

민노총 "비정규직법 상정땐 총파업등 총력투쟁" <br>금속·보건의료노조는 내일 파업 돌입 가능성 <br>완성차 노조 참여 힘들어 영향력 크진 않을듯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와 현대차노조의 지도부 사퇴로 주춤했던 노동계 하투가 7월 들어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전간부가 파업 준비태세에 들어가고,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 산하의 대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각각 쌍용차 사태 해결과 산별 교섭 촉구를 요구하며 오는 7월 1일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지난 27일 벌어진 사측의 공장 진입에 항의하고 정리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이날 사업장별로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데 이어 내달 1일 8시간 전면파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집회 형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음달 1일 금속노조 사업장 소속 조합원 10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전면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파업에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3사 노조는 참가하지 않는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과 비정규직 고용보장 등 핵심쟁점에서 사측인 사용자협의회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내달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는 지난 15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냈고 27일엔 재적조합원 56.5%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30일로 예정된 노사 간 마지막 실무교섭에서 극적인 타결이 없을 경우 노조는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의 김유진 선전국장은 "4,000여명 정도로 파업대오를 결성한 뒤 교섭이 불성실한 사업장 중심으로 인원을 분산배치해 파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노총도 산별노조들이 파업에 돌입하는 시기에 맞춰 전간부가 파업 준비태세에 들어간다. 민노총은 29일 오후부터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는 1박2일 상경투쟁을 시작했고,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할 계획이다. 이처럼 민노총과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파업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노동계의 하투가 다시 불붙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직법과 쌍용차 문제, 최저임금제 등 노동계 현안을 놓고 노동계가 그동안 주춤했던 파업 동력을 다시 추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금속노조의 경우 핵심지부인 완성차 노조들이 파업에 동참하기 힘든 상황이고, 보건의료노조 역시 막판 타결 가능성이 있어 실제 파업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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