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위기 맞은 한국경제

안팎으로 우리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내적으로 경기둔화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우리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증폭되고 있다. 우선 우리경제에 대한 신용도를 반영하는 외평채 가산금리가 최근 몇 달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 1월 1.17%였던 5년만기 외평채 가산금리는 3월5일 현재 1.34%로 높아졌다. 외평채 가산금리가 단기간에 이처럼 높아지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경제에 대한 신인도가 그만큼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투자의 이탈 가속화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월말 1,170원 수준이었던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이 달 들어 1,210원으로 치솟은 것도 외국자금의 탈출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이 같은 일련의 변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국가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배경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임박함에 함에 따라 세계경제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 문제까지 꼬이다 보니 우리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위축 등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있는 데다 경제외적인 변수들까지 나쁜 방향으로 흘러 국가위험도 상승우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새 정부가 내우외환에 처한 경제난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재벌정책을 포함 한 개혁프로그램도 확정되지 않은 채 갖가지 설과 추측만 난무해 경제불안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국가 신인도는 한번 악화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실기하면 손을 쓰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점차 증폭되고 있는 경제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효율적인 대응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특정사안에 지나치게 몰두하기 보다는 경제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가 팀 워크를 발휘해야 한다. 각 부처가 눈앞의 미시적인 현안에만 관심을 갖고 팀 워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외 신인도와 같은 국가적인 문제가 자칫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정책대응에 실기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개혁도 중요하지만 우선 안팎에서 증폭되고 있는 국가 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될 시점이다.

<조의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