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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해법 없는 정쟁'

여 "지도부 입장만 고집 안돼"… 야 "민영화 방지조항 명시를"

철도노조 장기파업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기업들의 피해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여야는 성탄절인 25일에도 '해법 없는 정쟁'만 이어갔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민주당이 철도노조 파업사태가 악화된 책임을 정부로 돌리는 데 대해 "철밥통 철도노조를 두둔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과거 정권을 잡았을 때 철도청을 공사화하는 등 개혁을 추진한 원조로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국정의 한 축이면 불법 파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무라야 한다"면서 "그러나 코레일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에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의 방만한 경영을 그대로 두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처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태도를 돌변해 무책임한 정략적 공세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민영화 방지 입법' 주장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법화한 예가 없다"면서 "법에 넣을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알고도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철도민영화 방지 입법화'를 내세우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입법점검회의에서 "공공부문 개혁의 일부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공공성을 포기하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민영화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왜 철도사업법에 민영화 방지조항을 명시하는 것에 반대하는지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 핑계를 대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며 "정부 여당이 민영화를 부인하면서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함을 증명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이날 철도노조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3자 간 중재를 시도하려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인 김성태·홍영표 의원은 의견조율을 벌여 26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노사정 당사자들을 불러 서로의 입장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한때 의견을 모았다. 전체회의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부를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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