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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산업에 규제일몰제 도입 ■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의 개최올 경제부문 1,000건 정비 '규제개혁시스템' 구축적용대상 수천건 달해… 치밀한 사후관리가 관건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에 앞서 사의를 밝힌 사공일(오른쪽) 위원장과 새 위원장에 내정된 강만수(왼쪽)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손용석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29일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전 분야에 대한 규제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각종 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전봇대 규제’가 적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날로 심화하는 경제난 극복과 함께 새 시대 환경에 맞는 획기적 규제개혁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새로 적용되는 규제일몰제 대상이 수천 건에 이른다는 점에서 치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실효성을 얼마나 확보해나가느냐가 관건이다. ◇의료ㆍ대기오염총량제 등 경제 규제 1,000건 올해 정비=정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전체 규제 8,686건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규제가 정비대상이다. 분야별로는 등록 규제 5,189건, 미등록 규제 2,500건, 민간 규제성 행정규범이 1,000건이다. 새 정부 들어 규제완화가 상당 부분 진척됨에 따라 미등록ㆍ행정 규제 중 사각지대 규제까지 완화해나가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기존의 등록 규제 5,189건 가운데 덩어리가 커 경제파급 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올해 경제적 규제 1,000건, 내년에 사회적 규제 500건을 우선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등록된 경제적 규제는 2,312건, 사회적 규제는 1,872건으로 정부는 나머지 규제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순차적으로 손을 볼 계획이다. 미등록 규제에 대해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규제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규제나 해당 규제에 이미 일몰제의 특성이 내재된 경우는 일몰제 적용에서 배제된다. 의료 분야 국제표준과 5년마다 재할당되는 대기오염총량제, 2년마다 수립되는 도시계획 등이 대표적이다. ◇전면적 일몰제 도입 배경=이명박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철폐를 내세웠지만 전체 규제 8,686건 중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은 101건(0.96%)에 불과했다. 적용대상이 신설ㆍ강화 규제와 정부 입법에만 한정됐기 때문이다. 1997년 이전에 만들어진 기존의 규제 및 의원 입법 규제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정부는 기존의 등록 규제와 미등록 규제를 포함한 모든 규제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존치는 필요하되 주기적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적용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검토형 일몰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 계속 존치가 필요한 규제에 한해 ‘일정 기한 내 재검토를 거쳐 폐지ㆍ완화 등을 결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도입된다. ▶▶▶ 관련기사 ◀◀◀ ▶ [사설] ‘규제일몰제 확대’ 성공하려면 ▶▶▶ 인기기사 ◀◀◀ ▶ 값싸고 살기좋은 택지지구 어디? ▶ C&중공업 해외에 판다 ▶ 신세계, 일자리 1만5,000개 창출 ▶ 단독주택 공시가격 어디가 얼마나 떨어졌나 ▶ 故 안차관이 끝까지 챙긴 수출, 도대체 어떻기에… ▶ 삼성전자 역시 '메모리 기술리더' ▶ 도요타 시빅 울린 기아차 '씨드' ▶ "불황기 이겨낼 가치주는 바로 이것" ▶ 건설·조선사 워크아웃 개시 ▶ 삼성-LG 나란히 '텐밀리언셀러폰' 배출 ▶ "나 OO기업 간부 내연女인데…" 사기행각 남매 실형 ▶ 검사가 판사에 '두고 보자' 협박성 메일 ▶▶▶ 연예기사 ◀◀◀ ▶ 무속인 된 안재환 누나 "동생 사망직전 모습 봤다" ▶ 머리부상 구혜선 퇴원… '꽃보다 남자' 촬영 강행 ▶ FT아일랜드 '새 멤버' 송승현 전격 공개 ▶ '서양골동과자점 엔티크' 베를린영화제 간다 ▶ 빅뱅 대성, 새로운 트로트 곡 '대박이야!' ▶ '꽃보다 남자' 김준 학창시절 "꽃미남 뺨치네" ▶ 이효리 "XX 좋아한다" 욕설 논란 ☞ 많이 본 기사 바로가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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