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물가] 정부 4~5% 안정자신-불안요인도 만만찮다

내년엔 물가걱정을 할 이유가 정말 없는 걸까.현재 정부는 내년 물가상승률을 5%로 예상하면서 내심으론 4%이내로 떨어뜨릴 자신이 있다는 분위기다. 수입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율이 올해보다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이고 소비위축이 워낙 심해 경기부양책이 물가를 자극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있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지 알 수 없는 데다 교통요금이나 전기료·수도료등 공공요금이 벌써부터 들먹거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금부터 갖가지 물가불안 요인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않다. 무엇보다 내년중 재정자금 방출과 통화공급확대를 통해 경기를 적극 부양한다는 경제운용 방향이 나와있는 만큼 늦어도 내년 2·4분기중 바닥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움직임과 맞물려 물가오름세가 촉발될 가능성을 경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내년 물가상승률 4%이내로 억제= 재정경제부 이용희 국민생활국장은 『내년엔 물가안정 요인이 불안요인보다 월등히 많다』며 『물가는 하향안정세가 지속돼 올해의 8%안팎보다 낮은 5%수준까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 다른 당국자는 『예상치를 일단 5%로 잡고있지만 최근엔 4%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좀 더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의 소비침체와 그에 따른 생산위축이 쉽사리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내년 4·4분기에 가서야 4%안팎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 수요증가에 따른 물가상승을 우려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 수입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환율의 경우도 현재 달러당 1,2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는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원자재가격도 이전보다 안정돼있고 특히 유가하락세가 두드러진다는 데 안도하고 있다.

재경부 당국자는 『지금은 인플레이션보다 극심한 경기침체속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이라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하향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요금이 심상치않다= 거의 모든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조짐이어서 서민 가계에 주름살이 우려된다.

우선 철도요금과 우편요금이 지난 9일 통과된 새해 예산안에 따라 내년부터 각각 10%씩 인상될 예정이다. 담뱃값도 예산부수법안 통과를 계기로 10%의 부가가치세가 신설된다. 그만큼 가격이 오르게 돼 있다.

수돗물값도 지역에 따라 톤당 50∼100원 정도의 물이용부담금이 추가 부과되는 법률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 20∼30%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경수로분담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전기료 인상요인은 2∼5% 수준.

도로공사도 올해 동결됐던 고속도로통행료의 인상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통신마저 전화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환율상승에 따른 기자재·원료비용 증가만 반영, 3%의 인상을 허용했던 의료보험 수가와 매년 상승압력을 받고 있는 중·고교 수업료도 꿈틀거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 가격결정권이 넘어간 각종 교통요금도 심상치않다. 철도요금 등의 인상에 영향을 받아 버스와 택시요금도 인상 움직임이 불가피하다. 올해 극심한 재정난으로 고생한 지자체들은 내년에도 특별히 살림이 나아질 이유가 없다. 당연히 지방세 세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공요금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전까지와 마찬가지로 재경부등이 나서 공공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겠지만 결코 쉽지않다.

◇물가불안 요인을 따져 대책을 세워야한다= 상당수 공기업들이 악화된 경영상태를 벗어날 유일한 돌파구로 요금인상을 꼽고있는 데다 이미 요금인상을 위한 작업을 시작, 민간부문의 물가 심리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우려되는 대목을 내년중 경제운용방향이 경기부양으로 설정돼 있다는 점. 정부는 내년 상반기엔 재정지출을, 하반기엔 통화공급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해 4·4분기 4%대의 성장을 이룬다는 계획. 극심한 소비위축을 막고 생산부문을 경기를 활성화하는 셈인데 만약 경기상승 국면과 맞물려 진행되면 상당한 물가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불씨가 살아나 점차 타오르려할 때 기름을 붓는 셈인데 자칫 적정성장률을 회복하기도 전에 물가가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제금융시장 환경이 나빠지면 환율불안이 재연될 수도 있다. 원자재 가격동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재경부 당국자는 『당장 내년 물가동향을 우려하지는 않지만 경기부양에 따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00년부터는 물가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심할 상황은 아니란 얘기다.【손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