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예산 긴축 편성

서울시 내년예산 긴축 편성

서울시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1% 줄어든 10조3,802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교육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총예산은 11조3,514억원으로 올해(10조5,991억3,500만원)보다 7.1%(7,522억1,500만원)가 늘어났다.

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01년도 예산안을 확정, 시의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했다.

시의 내년도 예산은 경기상승세 둔화와 부동산 거래, 자동차 등록 증가추세 감소로 세수증가율이 크게 줄어들 것을 반영한 것으로 시 예산중 서울시교육청 전출금인 지방교육세 9,712억원을 제외하면 시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올해보다 2,180억원 가량 줄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시민 한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올해(52만3,000원)보다 3만7,000원이 늘어난 56만원에 달한다.

특히 시는 현재 6조2,685억원에 달하는 빚을 줄이기 위해 감채목적 예비비를 2,508억원으로 2배이상 늘리고 빚의 85%를 차지하는 지하철부채를 해소하기위해 지하철공사 출자금과 도시철도공채매각수입 지원을 포함한 1조2,014억원을 부채감축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사업별 집행예산을 보면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33.9% 늘린 1조415억원을 비롯해 환경, 문화 분야에 대한 예산배분은 늘려 잡았다.

하지만 공공근로 예산이 1,080억원에서 640억원으로 대폭 삭감되는 등 산업경쟁력 강화, 교통난 해소, 주택ㆍ도시관리 분야 등에서는 예산을 대폭 줄였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기존 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주의에서 투자의 효율성과 재원의 기능과 성과를 중시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전면 개편했다.

고건(高建) 서울시장은 이날 “내년은 경제상황 악화등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지만 생산적 복지향상 분야은 오히려 예산을 늘렸고 만성적인 부채도 점차 축소해 나가 2007년까지 건전재정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mail]입력시간 2000/11/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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