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등 재건축 승인 늦춰져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 추진 열기와 부동산 가격 상승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당초 21일 예정이었던 시기조정위원회를 오는 5~6월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기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던 잠실 시영 등 6,910가구에 대한 심의 자체가 한두달 가량 늦춰지게 됐다.

서울시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었던 송파구의 잠실 시영 6,000가구와 강남구의 청담ㆍ도곡 등 2개 단지 910가구분에 대한 시기조정위원회를 일단 5∼6월중으로 연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강남 재건축 시장이 지난해 9월 정부가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의 시세를 회복한 데다 강남구가 안전진단위원회를 개편하면서까지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자 일대 부동산 시세가 많게는 수천만원씩 올랐기 때문.

당초 이번 2ㆍ4분기 시기조정위원회에서 잠실 시영아파트(6,000가구)와 주공2차 610가구, 개나리 아파트 300가구 등이 승인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건축 파동으로 승인심의 자체가 1~2개월 가량 연기된 것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자치구의 재건축 부추김 현상으로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 매매가변동율이 이달 들어 2.06%를 기록, 종전의 10배 이상 급증했다”며 “이는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명백한 투기과열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시는 이에 앞선 지난 19일 오전 강남ㆍ송파ㆍ강동ㆍ서초 등 4개구 부구청장을 시청으로 불러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엄격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강남구가 건설안전전문가 외에 일반 전문가를 포함해 재건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과 시의 지침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시정을 요구했다.

시는 이와 함께 다른 자치구에도 오는 7월부터 재건축 허용연한 등을 강화해 시행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례 이전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21일 건설교통부와 함께 강남구 등 4개구에 대한 부동산 실태조사에 나선다”며 “강남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나머지 구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지정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