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올해도 연내 마무리

정부 부처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2011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올해도 12월에 마무리 짓기로 방침을 정하고 본격적인 일정조율에 들어갔다. 25일 청와대 및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주요 부처 수석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업무보고 관련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정했다. 정부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연속 연말에 업무보고를 완료한 바 있다. 올해도 이 같은 ‘스피드 보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연말에 업무보고를 끝내고 새해 시작과 동시에 본격적인 정책 집행에 집중한 것이 효과를 본 만큼 올해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고자 한다”면서 “연말 업무보고가 이미 부처에 정착된 만큼 실무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업무보고는 각 분야를 주제별 3~4개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업부 보고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주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친서민 관련 내용을 시작으로 ▦경제ㆍ금융 전반 ▦산업ㆍ중소기업 ▦R&D 등 지식산업 등 7~10개의 주제 순서로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친서민이나 공정사회와 관련한 참신하고 새로운 주제를 발굴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매년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법정 기일이 지켜지지 않았던 터라, 올해도 예산안 확정 전에 업무보고를 하는 모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아무리 ‘스피드 보고’ 등으로 탄력적 부처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 해도 국회의 늑장 예산통과로 손발이 맞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여주기 식 행정’에 그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