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개발투자 선진국과 격차 감소

◎91년 미 3.6%·일 5.5% 수준서 95년 미 7.1%·일 7.7%로 향상/총규모 9조5,000억원 달해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양적인 측면에서 아직 선진국에 크게 못미치지만 그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강신호)가 최근 발표한 「97 산업기술백서」에 따르면 지난 95년 한국의 총 연구개발투자는 9조4천4백6억원으로 미국의 1/14, 일본의 1/13, 독일의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1년 미국의 1/28, 일본의 1/18 수준에서 조금씩 향상된 것이다.

지난 95년의 연구원 수는 13만명으로 미국의 1/8, 일본의 1/5에 불과하지만 인구 1만명당 연구원 수는 28.6명에 달해 프랑스·영국 등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 등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프랑스·영국·이탈리아 등을 제치고 세계 5위의 출원국으로 부상했고, 기초연구수준을 나타내는 국제학술지 논문 발표 건수(SCI 기준)는 지난 95년 25위에서 지난해 19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질적인 기술수준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분야별로 ▲정보·전자(35∼65%) ▲기계·설비(35∼60%) ▲소재·공정(30∼40%) ▲환경기술(35∼40%) ▲의료·보건·생명공학(35∼40%) 등으로 원자력을 빼면 전반적으로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또 특허등록 건수·기술무역액·제조업 부가가치 총액·기술집약제품 수출액을 토대로 한 기술규모지수는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이 9.85로 일본(81.7)·독일(47.68)·프랑스(28.99)에 비해 매우 낮다.

연구개발 자원 투입량·연구개발 성과 등을 기반으로 한 기술개발력지수도 한국은 6.55로 역시 일본(70.19)과 독일(46.30)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산업기술진흥협회는 연구개발투자에서 자금이나 인력 등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성장이 떨어지는 것은 양적인 투자가 연구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는 속도가 늦기 때문으로 분석했다.<허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