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국산화 신뢰성 보험 예산확보 못해 무산위기

부품 국산화 신뢰성 보험 예산확보 못해 무산위기'부품·소재의 국산화가 또 물건너가는가.'

산업자원부가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뢰성보험이 예산 확보에 실패해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난 11일 "산자부가 신뢰성보험과 관련해 15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1·2차 심의에 이어 문제사업 심의에서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뢰성보험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신뢰성보험은 부품·소재가 국산화되어도 국내 기업들이 신뢰성문제로 기피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 보험은 민간 기업들이 매출액의 10%이상을 보험금으로 내는 데 반해 매출액 1.2%정도의 낮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도 많아야 학 초기에는 위험부담이 커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산자부 입장이다. 그러나 예산처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사업까지 지원할 수 없다며 "정부예산에 의한 지원보다는 민간 손해보험사를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용호 기자입력시간 2000/08/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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