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형 경영권방어제 도입 절실"

외국인 주식지분율의 상승으로 경영권 방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의 `M&A(인수.합병) 방어환경의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자사주보유 총액은 지난 2001년말 8조2천40억원에서 지난 5월 19조1천390억원으로 2년6개월만에 133% 가량 늘어났다.

또 일반 주주들의 압력 등에 따른 현금배당 증가로 배당총액도 지난 2001년 3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7조2천억원으로 90% 늘어났다.

특히 올 상반기(1-6월)에는 상장기업의 자사주 순취득액이 3조6천억원으로 설비투자액 8조3천억원(4월27일 기준)의 43%에 달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005930](자사주 순취득 3조6천억원, 설비투자 6조1천억원)를제외하면 상장기업의 자사주 순취득액(1조6천억원)이 설비투자액(2조2천억원)의 72.7%나 됐다.

시가총액 중 외국인 비중은 지난 2001년 36.6%에서 2002년 36%, 지난해 40.1%,올 상반기 43.6%로 2002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상의 보고서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국내 기업들은 마땅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갖지 못해 자사주 매입과 같은 현금투입형 방어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있다"면서 "선진국 수준의 M&A 방어장치 도입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같은 현금투입형 경영권 방어는 단기적 주가안정과 주주중시 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과도한현금 소요로 투자여력을 크게 줄여 결국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가져온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검토될 수 있는 선진국형 경영권 방어제도로 차등의결권, 독약조항(Poison Pill),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초다수결의제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대주주 등에게 다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제도의 경우 브리티시에어웨이, 로열더치쉘, 폴크스바겐 등 유럽 기업(상장사 기준)의 20.1%, 포드 등 미국기업의 11.5%가 도입해 경영권 안정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개인주주이익을 중시하는 미국에서도 차등의결권 외에 전체 기업의 56%가 독약조항을, 64.9%가 황금낙하산 제도를, 15.3%가 초다수결의제를 각각 채택하고 있다고보고서는 설명했다.

상의관계자는 "취약한 M&A 방어제도로 인해 국내기업들이 과다한 현금투입, 투자위축 등의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며서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사 의결권제한 강화 등도 경영권 방어 환경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