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자진신고 연수생 출국 대책

기협, 허위신고 조사도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영수)는 11일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자진신고자중 상당수가 정해진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송출국에 귀국종용 촉구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총 자진신고 불법체류자 25만6,000여명 중 산업연수생은 14%에 불과한 3만 7,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협중앙회는 산업연수생 불법체류 리스트를 확보해 이들에 대한 허위신고 여부 등 정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신고 업체 및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현장조사를 통해 허위신고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고용업체, 거주지 허위 기재, 귀국 비행기표 환불 등 허위신고로 밝혀진 자에 대해서는 재신고를 유도하고 불응시 합법적인 신분을 박탈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송출국에 자진출국 신고자 명단을 통보하여 귀국을 종용토록 촉구하고, 그 실적에 따라 해당 송출국의 신규 산업연수생 도입 인원을 조정키로 했다. 또 실적이 나쁠 경우 송출국가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방글라데시 정부는 자진신고를 한 자국 불법체류자가 귀국할 경우 귀국 항공료와 50,000다카 (한화 110여만원)를 지급키로 했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