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관진 국방장관은 16일 "우리는 분명히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미국 MD의 핵심 장비인 사드(THAADㆍ종말단계 중고도 방어체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며 미국 MD 체계 가입을 준비 중이라는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MD 체계에 편입하려면 합당한 논리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필요성이나 적합성,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 등 모두 맞지 않다"며 MD 가입 논란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미국 MD 가입시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데 국민이 공감하겠냐"며 "우리는 독자적으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지난 2일 한미안보협의회(SCM) 직후 한국 MD와 미국 MD는 상호 운용성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미국과 상호 운용성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식별 및 궤적에 대한 정보를 미측 자산으로부터 받는다는 의미"라며 "우리가 없는 장비를 미측이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미국 MD는 근본적으로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시스템이며 미국 MD와 목표ㆍ범위ㆍ성능이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MD는 사거리 6,000㎞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격추에 적합한 반면 KAMD는 북한이 가진 사거리 100~500㎞ 미사일 방어에 최적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또 "고고도 대공미사일(SM-3)이나 사드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지도 않았고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며 "우리는 패트리엇 미사일(PAC-2) 요격체계를 PAC-3급으로 개량하고 장거리(L-SAM) 및 중거리(M-SAM) 지대공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SAM은 2020년에, M-SAM은 2022년께 각각 개발될 예정이다.
김 장관이 이같이 미국 MD 가입 논란을 직접 해명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와 미국 MD 체계 가입 간 '빅딜설'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 SCM에서 전작권 재연기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으며 내년 상반기께 결론을 낼 예정이다.
다만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와 관련해 미국 내부에서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등을 이유로 부정적 기류가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우리 측이 요구한 전작권 재연기를 미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 MD 체계 편입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비중 증가 ▦차기전투기(F-X) 사업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할 것으로 분석됐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이번 SCM에서 그런 논의는 일절 없었다"며 "헤이글 국방장관도 한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과 미국 MD는 다르다고 얘기했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달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차기전투기(F-X) 선정 사업에 대해 "(F-X 전력화는) 1년 정도 순연이 불가피하다"며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전력 공백을 막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