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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자 기대소득 '기대이하'

등록금 포함땐 고졸자보다 오히려 낮아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들이는 비용에 비해 졸업 이후 ‘기대소득’이 많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서울대 호암회관에서 열린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고등교육에 투자할 만한가’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노동패널 1만4,961명을 대상으로 기대소득을 추산한 결과 60세 정년인 남자 고졸은 2억1,469만원, 전문대졸은 2억2,367만원, 대졸은 2억6,613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기대소득은 정년 안에 취업했다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한 평균취업기간과 시간가치에 대한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 졸업자는 고졸자에 비해 평생 898만원, 대학 졸업자는 5,144만원 등을 더 벌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4년제 대학의 경우 등록금을 포함한 전체 교육비용은 5,585만원으로 이미 대졸자의 교육수익을 넘어서는 결과가 나왔다. 더욱이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비까지 포함한 전체 교육비용은 6,939만∼8,293만원으로 추산돼 대졸자의 경우 고졸자에 비해 최대 3,000만원 가량의 적자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문대 졸업자의 고졸 대비 상대임금 수준은 83년 1.397로 고졸보다 40% 가까이 높았으나 93년 1.097, 2003년 1.038로 고졸 임금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다. 대졸자의 상대임금 역시 83년에는 2.266이었으나 89년 1.912, 94년 1.558 등을 기록한 뒤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안 위원은 “과거에는 대학진학으로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았으나 최근 산업구조 변화와 대졸자 공급과잉 등으로 사정이 바뀌고 있다”며 “무턱대고 ‘대학에 가고 보자’는 의사결정이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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