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사태 새국면] 한고비 넘겼지만 불씨 여전

한국통신이 26일로 예정된 파업을 돌연 유보한데다 서울지하철노조원들의 업무복귀가 잇따르고 있어 노정간 충돌 위기로 치닫던 파업사태가 일단 고비를 넘기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서울지하철 노조와 함께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의 선봉을 맡기로 했던 한국통신 노조의 파업유보는 팽팽하게 맞서던 노·정간 「힘겨루기」의 균형이 깨지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의 파업 유보 방침과 함께 서울대와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이던 서울지하철 노조원 2,000여명이 최종 복귀시한인 이날 오후 4시를 전후해 대거 현업에 복귀, 27일부터 지하철 운행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서울지하철·한국통신 노조의 파업과 금속연맹의 연대투쟁으로 「메이데이 투쟁」에 불을 붙인 뒤 5월 총파업 투쟁을 벌이려던 민주노총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됐다.

이에따라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불법파업 대응」이 더욱 위력을 발휘하고 민주노총의 파업 계획은 현장의 참여열기가 낮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서울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잇따라 노동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구조조정 자체를 철회하려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엄중처리할 방침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정부는 서울지하철 노조에 대해 적용키로 했던 직권 면직 파업주동자 사법처리 파업 손실에 대한 노조 손해배상 등 불법파업 대응 3대 원칙을 모든 불법파업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한통 노조의 파업유보와 관계없이 당초의 총파업 계획을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어 올 노사문제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 27일로 예정된 금속연맹의 파업을 시작하고 실업자와 도시빈민, 농민, 대학생등이 참여하는 거리집회를 계속하면서, 오는 5월 1일 노동운동 사상 최대규모의 노동절집회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내에서는 노조원 뿐아니라 실업자·도시빈민·농민·진보세력·대학생 등을 파업투쟁에 동참시킨 「정치투쟁」에 나설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따라 27·28일 시작되는 금속연맹 산하 한국중공업, 현대정공·대우중공업·한진중공업 등 철도차량 제작 3개 사업장, 대우정밀·오리온전기 등 대우·현대계열 구조조정 관련 사업장, 정리해고 진행 사업장 노조 등이 민주노총의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갈 지 여부가 주목된다.

노동부는 금속연맹 산하 대형 사업장의 파업이 민주노총의 기대만큼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동부 김성중(金聖中) 노사협력관은 『27일 금속연맹 산하 구조조정 관련 사업장이 파업에 나설 예정이나 지난 2·3월 부분파업에서 나타났듯 파업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합법적 절차를 통한 노동운동과 근로자 권익보호 투쟁은 최대한 보호하되 법질서를 무시하는 불법파업이나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정치투쟁에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정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