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인운하 경제성 있다”

경인운하 사업은 방수로 건설 위주로 1, 2단계 나누어 추진될 경우 경제성이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나 경인운하와 관련된 9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대안은 경제성이 낮으며, 2단계 사업 또한 추후에 검토해야 한다는 다소 중립적인 의견을 밝혀 실제 사업이 강행될 지는 미지수다.

KDI는 6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경인운하 경제성 재평가`최종 보고서에서 “경인운하는 9개 사업 가운데 방수로, 인천항만터미널, 도로 건설 등 5개 사업을 2006년까지 우선 마무리하고 수로 확장과 서울항만터미널 건설 등은 이후 김포경제특구 건설 계획 등과 연계해 검토하는 등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경제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방수로 건설과 함께 나머지 사업을 병행, 2007년까지 경인운하를 최종 건설하겠다는 당초 건교부 입장과는 차이가 난다.

이 보고서를 총괄한 김재형 KDI 연구위원은 “방수로와 운하시설 등 9개 사업을 동시 및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등 모두 8개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한 결과, 7개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즉 9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되 부두와 굴착토 활용에 따른 편익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만 경제성이 0.9223으로 조사됐고, 나머지 조건에서는 경제성이 1.0077~1.2807로 나타났다. 경제성이 1보다 높으면 비용보다 경제적 편익이 많고 1보다 작으면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는 의미다.

건교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과 협의, 이달말까지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지난달말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며 백지화 방침을 밝힌 바 있고 환경단체 등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번 KDI안이 그대로 채택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홍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