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 강행] 정부 대응 '신중 모드'

우리 정부는 5일 당초 예고와 달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 제재에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적 행위로 규정한 뒤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이고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북한이 로켓을 쏠 경우 그 실체가 인공위성냐, 미사일이냐에 관계없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하는 초강경 대응책까지 거론했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는 PSI 가입 카드를 빼놓은 채 국제사회와 협의 하에 대응하겠다며 비교적 무딘 칼날을 꺼내 들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PSI 참여 시간 두고 판단”=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지만 PSI 참여 여부는 며칠 시간을 두고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상황에서 곧바로 PSI 전면 참여 여부를 발표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견이 정부 내에서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PSI는 지난 2003년 미국이 주도해 핵무기를 포함,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등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협조체제다. 한국은 2005년 미국 요청으로 PSI의 8개항 중 참가국 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등 5개항에만 참여한 채 정식 참여는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PSI 전면 참여에서 신중론으로 방향을 튼 것은 무엇보다 북한의 로켓 발사로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월30일 남측이 PSI에 참여한다면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남북관계 상황 안정적 관리”=정부는 또 남북관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응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조치는 (우리 국민의) 방북을 신중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북한 체류 인원의 규모를 최소 한도로 조정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평소 60~90명 정도가 체류하던 평양 지역에는 현재 1명만 체류하고 있다”면서 “또 평소 1,100명 안팎이던 개성공단 우리 측 체류인원도 600~700명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요일인 이날 현재 개성공단에는 우리 국민 540명이 체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