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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금으로 수행하는 재정사업을 평가한 결과 약 30%의 재정사업이 ‘낙제점’을 받았다. 계획단계에 비해 성과 달성도가 낮았고 사업효과 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41개 기금이 수행하는 139개 사업에 대한 ‘사업운영평가’에 따르면 ‘우수’ 등급 이상 사업은 9개(6.5%)에 그친 반면 ‘미흡’ 이하 사업은 41개(29.5%)에 달했다. 이강호 기획재정부 성과관리과장은 “기금의 쓰임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최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 미흡 이하 점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국민주택기금의 준주택지원사업,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디지털방송전환사업 등이다. 이 사업들은 원칙적으로 내년 예산 편성 때 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삭감하게 된다.
보유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자산운용평가’에서는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5개 기금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들 기금은 자산운용 수익률이 좋지 못했고 특정 기관 및 상품에 포트폴리오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반면 국민연금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총 6개 기금은 ‘탁월’ 등급을 받았다.
이 평가에서 상위 3분의1에 드는 기금은 운영비가 0.5%포인트 늘어나고 하위 3분의1은 0.5%포인트 줄어들게 된다.
기금의 존폐 여부를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지역신문발전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6개 기금을 유사ㆍ중복사업 폐지를 조건으로 존치하도록 했다.
또 자산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한 10개 기금은 과다보유자산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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