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보고서<br>"일관성 매우 낮고·규제 부문 불만족" 응답<br>유형자산 증가율 6.8%…국내사 보다 월등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에 낙제점에도 못 미치는 40점가량을 줬다.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낮고 정부 규제 및 절차의 합리성도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산업자원부는 9일 ‘2006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산자부가 KOTRAㆍ무역투자연구원과 함께 투자잔액 100만 달러, 외국인 지분율 10% 이상인 외투기업 1,1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부 부문 만족도 바닥권=외투기업들은 국내 투자환경 중 정부 부문의 만족도가 특히 낮았다. 정책 일관성에 대한 평가점수는 35.4점(100점 만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정부 규제 및 절차의 합리성 부문도 36.9점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10.6%만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55.8%는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국내 조세제도 및 정책에 만족한다는 외투기업은 전체의 11.6%에 그쳤으며, 특히 국내에 진출한 금융ㆍ보험 외국계 기업들이 조세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금융ㆍ통화정책에 대해서도 만족한다는 기업은 13.1%에 불과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금융통화정책이나 조세정책에서 일본이나 유럽 기업보다는 미국 기업의 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그나마 외투기업들이 높게 평가한 지방정부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정책도 45.2점을 얻는 데 그쳤다.
외투기업은 또 국내 노동자의 인건비 수준을 저렴한 측면에서 평가하면 37.8점에 불과하고 노사관계의 원만성 역시 40.0점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노동 측면의 경쟁력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외투기업은 한국의 시장성장 속도가 매력적이고 고부가가치 상품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실적 국내 기업보다 월등=외투기업의 경상이익률은 지난 2005년 기준 6.0%로 국내 기업(6.2%)보다 소폭 낮았지만 향후 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유형자산 증가율은 외투기업이 6.8%로 4.6%를 기록한 국내 기업 보다 월등히 높았다.
윤영선 산자부 외국인투자기획관은 “외투기업이 국내 시장수요 여건을 높이 평가하면서 글로벌 경영전략 차원에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R&D 집약도’는 외투기업이 1.6%로 국내 기업의 1.1%에 비해 크게 높았다. 산자부는 외투기업이 R&D 투자에 적극 나서는 것은 한국 시장의 장기성장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업원 1명당 부가가치로 측정된 노동생산성도 외투기업은 8,416만원으로 국내 기업 평균 7,017만원보다 20%가량 높았다. 외투기업들은 또 주주이익 중시 경영에 앞장서면서 배당성향(배당액/당기순익)이 40.2%를 기록해 국내 기업(19.0%)의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밖에 국내 외투기업의 고용규모는 37만5,000명으로 전체 기업 고용 611만3,000명 가운데 6.1%를 차지했으며 수출은 481억7,000만 달러로 국내 수출의 16.9%, 수입은 423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16.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