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재정 "예산 통과 지연대비 비상계획 준비중"

"영리병원 도입 중단 않고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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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재정 "예산 통과 지연대비 비상계획 준비중"

"영리병원 도입 중단 않고 계속 추진"

이상훈기자 [e-mail]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예산처리가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예산이 늦게 통과될 경우 사업 부서의 타격이 크며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조기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올해 재정을 조기 집행해 12월에 제때 예산이 통과돼야 내년에도 조기 집행할 수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공백이 생겨 답답하다"며 "제발 (국회가) 예산통과 법정기일을 지켜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추진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서서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간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서양 속담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 때가 여물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아직 군불을 덜 지폈다고 생각하는데 군불을 계속 지피면 언젠가 뜸이 들 것"이라며 "정부가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부작용이나 보완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이어 윤 장관은 "의료 부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이 몰리는 분야로 경쟁력이 있다"며 "어차피 이들 서비스업은 대외개방이 불가피해 미리 내부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합병원을 지으면 고용효과가 크며 의사가 모자라면 당연히 늘려야 하고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나서야 한다"면서 "지금 응급실에 가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복도에서 대기하고 병실 얻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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