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유전사업 의혹' 與野 공방 가열

'러 유전사업 의혹' 與野 공방 가열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야4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야4당의 특검법 발의 강행에 열린우리당은 법사위에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특검 도입 여부는 수 싸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국회 법사위는 우리당이 8명, 야4당이 7명(한나라당 6명, 민노당 1명)으로 돼 있어 우리당이 반대하면 법사위 통과는 불가능하다.

● 野 "검찰수사 못믿어"

권영세의원 "국가기관 개입됐다" 주장

◇야4당, 특검법 발의 강행=야4당은 이른바 오일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감사원을 '감싸원'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특검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그 모양인데 검찰 수사를 어떻게 믿느냐"며 "여당은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철도공사의 유전사업에 국가기관이 개입됐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철도공사 내부회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과 러시아와의 국가간 인수계약협정서 추진 중(국가외교안보위원회 주관)'이라고 돼 있다"며 정부기관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의혹을 제기, 대여 공세의 강도를 높이고 특검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여론에 호소하고 있는 셈이다.

● 與 "법사위서 막을것"

"재보선에 이용하려 정치공세" 일축

◇여당, 법사위 저지 방침=열린우리당은 이날 의총을 열고 야4당의 특검법 도입 추진을 4ㆍ30 재보선을 겨냥한 정치공세로 규정, 법사위 저지 방침을 당론으로 정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특검 주장은 재보선에 이용하겠다는 생각으로 응하기 어렵다"며 저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문병호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도 "특검을 하는 요건은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처럼 사건 당사자가 검찰 관계자이거나 이용호게이트처럼 검찰 수사가 미진한 경우, 대북송금의혹사건처럼 검찰 스스로 수사를 거부한 경우였다"며 "법리적으로 특검 요구는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오일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광재 의원은 이날 의총 신상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를 '쓰레기 정치'라며 "온몸으로 돌파해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익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5-04-13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