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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천안함 사건등 '국면전환' 나선듯
입력2010-05-03 17:52:09
수정
2010.05.03 17:52:09
김정일 극비 訪中<br>中에 경제 지원 요청하고 6자회담 재개 표명 가능성<br>단둥-다롄-선양-베이징 경로택해 투자유치 활동예상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3일 특별열차편으로 북한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을 통해 극비 방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소식에 정통한 복수의 베이징 현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탄 것으로 보이는 북한 특별열차가 이날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부 항구도시인 다롄을 지나 베이징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 동북아 물류ㆍ경제중심 도시인 다롄의 발전상을 둘러본 후 베이징으로 이동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북핵문제, 6자회담 복귀 문제, 북ㆍ중 경협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천안함 사태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에서 우방국인 중국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동시에 꽉 막힌 6자회담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3일 중국 방문은 북핵 6자회담 교착국면과 천안함 사고, 금강산 사업 중단 등으로 남북관계가 최대 위기인 상황에서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방중 기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리커창(李克强) 부총리 등의 중국 수뇌부를 만나 6자회담 복귀와 대북 경제지원, 천안함 사건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방중 목적은 ▦북ㆍ중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경제난 타개 ▦천안함 사건 국면전환 ▦6자회담 재개 모멘텀 유지 ▦체제안정 및 김정은 후계구도 안정화 등이 꼽힌다.
◇최대 목적은 '경제'…식량난ㆍ민심이반 심각=대다수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방중을 경제난과 천안함 사건 등과 연결시키고 있다. 수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11월 말 화폐개혁과 시장통제 조치를 취하면서 물가가 폭등했고 이에 따른 민심이반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여기에 때마침 5월 춘궁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 김 위원장을 움직이게 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으로부터의 대북경제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북한 경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75%에 달한다. 또 올해 약 100만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이다.
◇경제지원 대가, 6자회담 입장 표명 예상=김 위원장은 경제지원의 대가로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상당 수준의 진전된 입장을 중국 지도부에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선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즉 김 위원장이 당장 6자회담 재개를 바라는 수준의 의사 표명보다는 회담 재개의 모멘텀을 살리는 수준의 입장 표명이 예상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면 중국도 '북ㆍ중 경협의 심화'로 화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도 "6자회담 재개 문제와 함께 대북 경제지원 문제가 북ㆍ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안함 등 심상치 않은 국제정세도 한 몫=대북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보고 받고 중국행을 서둘렀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관련한 협조를 요청한 점이 김 위원장을 상당히 압박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 연루설로 분위기가 쏠리고 국제사회의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이 반전을 노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대중국 세일즈 활동 펼치나=북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단둥-다롄-선양-베이징' 경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동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라진항 건설 계획을 비롯한 북ㆍ중 경제협력과 대북투자 문제와 관련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북한이 최근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과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해 외자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과 일맥상통한다. 김 위원장이 이들 지역 등을 방문해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이들 기관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창구가 중국 외에 마땅치 않다는 점도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선 이유로 분석된다.
아울러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상하이와 중국의 동북 지역 방문이 점쳐지고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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