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액대출한도 1조 감액

한국은행이 돈줄을 또 한번 죈다. 내년 1ㆍ4분기에 중소기업 지원자금인 총액대출한도를 1조원 줄이기로 한 것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긴축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총액대출한도를 현행 8조5,000억원에서 내년 1ㆍ4분기 7조5,000억원으로 1조원 줄이기로 했다. 총액대출한도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실적에 따라 저금리에 자금을 배정해주는 제도로 현재 금리는 연 1.25%다.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은 총액대출한도 가운데 중소기업 패스트트랙(신속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된 특별지원한도로서 현행 2조원에서 1조원으로 축소된다.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무역금융 등 3개 자금 한도 1조5,000억원과 지역본부별 한도 4조9,000억원 등은 유지했다.

한은은 "패스트트랙과 연계한 특별지원 한도의 경우 최근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지금까지의 지원효과가 나타나면서 한도 지원액이 줄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특별지원 한도 지원액은 지난 2008년 2,000억원에서 올해 6월 1조9,000억원까지 늘었으나 12월에는 1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앞서 금통위는 리먼브러더스 파산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6조 5,000억원인 총액대출한도를 10조원으로 늘렸다가 올해 7월 8조5,000억원으로 줄였다. 또 한은은 이날 금통위에 보고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결과에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중심치(3%)를 웃돌 것"이라며 "중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3%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10일 발표한 내년 경제전망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5%로 전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내년 말까지 최고 3.5%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