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개편방안 놓고 재경부 꼼수 ‘빈축’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잇딴 꼼수가 빈축을 사고 있다.

꼼수가 노출된 것은 지난 1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경부는 이날 오전 서울대학교 기업경쟁력연구센터가 내놓은 용역보고서를 `출자총액제한제도 바람직한 개선방향 연구용역 결과`라는 이름으로 공식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 자료를 내놓으면서 “재경부에서는 그동안 대기업집단정책과 관련해 꾸준히 논란이 돼 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대 기업경쟁력연구센터에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이번에 그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 자료가 나간 후 또 정부간 또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같은 날 오후 갑작스레 보도참고자료를 내놓고 이 보고서는 재경부 공식자료가 아니라고 발을 뺐다.

“9월19일자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우리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보고서일 뿐 아직 재경부의 공식견해가 아니며 정부의 공식입장은 추후 시장개혁 태스크포스 등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그런 재경부가 24일 또 다시 홈페이지 `재정경제부 브리핑`을 통해 `출자규제 과연 구멍인가`라는 제목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함께 생각해봅시다`라는 내용을 공개했다. 자기 주장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브리핑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뒤 `기업조직의 최적형태 왜곡가능성` `규제 이상의 과잉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강화해야 한다?` `왜 예외와 적용제외가 이렇게 많은가` 등의 항목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부 용역을 책임졌던 서울대 이상승 교수도 지난 19일 공정위가 주관하고 있는 시장개혁TF회의에 참석해 “보고서 내용은 공정위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재경부가 보고서 내용을 요약발췌하면서 재경부 입맛에 맞춰 재단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한 TF참석자는 전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에 대해 “당초 공정위도 반박문을 준비했지만 재경부가 공식견해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힘에 따라 이를 유보해왔는데…, 경제 맏형이라는 재경부의 행태는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권구찬기자,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