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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와 시민단체ㆍ산업계ㆍ학계에서 선출된 60여명의 민관합동 워킹그룹은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 (2013∼2035년)에 대한 정책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관합동 워킹그룹의 정책제안에는 여러 가지 권고안들이 담겨 있지만 그 가운데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방향이 특히 눈길을 끈다. 에너지기본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이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데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원자력 비중 문제만큼이나 중요하고 관심을 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값싼 전기 난방수요 부추겨
그동안 우리나라는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요금을 억제해왔으며 낮은 전기요금 유지를 위해 발전용 연료인 우라늄과 유연탄에 대해 면세에 가까운 혜택을 줘왔다. 낮은 전기요금은 지나친 전기화를 유발했으며 현재 추세라면 2015년을 전후로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2030년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전력산업 내부적으로는 더 이상의 전력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으며 국가적으로는 에너지의 비효율적 이용을 야기하고 있다.
전기의 생산 효율은 40% 전후로 화석연료를 직접 열이나 난방에너지로 사용하는 것보다 연료가 2배 이상 들고 이산화탄소도 그만큼 더 많이 배출된다. 원자력으로 열이나 난방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기를 사용해 열을 공급하거나 난방을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기를 생산하는 전력시설을 건설하는 일 역시 점점 버거워지고 있다. 잇따른 비리 사고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여론은 악화됐고 해안의 대형 발전소에서 송전망을 연결해 수도권으로 전기를 연결하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무엇보다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전력 등 공기업들의 부재 규모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추세다.
따라서 과도한 전기화를 방지해 에너지 낭비를 막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에너지 가격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난방용 등유나 가스 등 유류에 대해 감세하고 발전용 유연탄과 우라늄에 과세하는 것이다. 유류 가격과 전력 간의 상대가격을 정상화하면 유류를 직접 열과 난방에너지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
유류에 감세 효율적 소비 유도를
이러한 방식으로의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은 추가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우선 대다수 서민은 연간 전력요금 부담보다 난방비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난방용 유류의 가격 인하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또한 세수 확보 측면에서 유류 세수는 감소하지만 그에 준하는 또는 이를 넘어서는 세수를 유연탄이나 우라늄 과세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 안정성이 유지되거나 개선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정부가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소비자ㆍ정부ㆍ전력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에너지 가격체계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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