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13조 조기집행

3분기로 투자 앞당겨 경기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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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한국통신, 도로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13조1,000억원에 달하는 하반기 투자계획을 가능한 3분기중으로 앞당겨 집행하고 내년이후 추진사업중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올해중 조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예산조기집행과 함께 전체 정부부문의 투자사업이 늘어나면서 침체된 경기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기획예산처와 관련 공기업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공기업들의 설비ㆍ 건설투자 등 투자사업을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주말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주요 공기업 경영진과 소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정집행 특별점검단 1차회의를 개최하고 공기업들의 투자조기집행을 독려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은 하반기 건설ㆍ설비투자를 3분기에 집중 집행함과 동시에 ▲ 한전 송배전 시설사업 ▲ 가스공사의 인천기지확장 및 강원권 배관공사 ▲ 주택공사의 용인 신갈, 대전 낭월, 목포 용해 등 3개 지구 택지개발공사 등 내년이후 추진사업중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들을 올해중 조기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IMT-2000 사업자들이 낸 출연금 8,00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8월초까지 확정해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공기업의 건설ㆍ설비투자는 도로, 기간망 건설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창출 등 전후방 효과가 커 경기부양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8월 중순경 집행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1회 '재정집행 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해 집행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재정집행활성화 노력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지방재정ㆍ지방공기업도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배철호 재정기획국장은 공기업의 투자규모자체가 정부의 일반회계 사업비 못지 않게 규모가 큰데다 대부분이 정부 SOC투자사업과 같은 고용창출, 관련산업의 연쇄효과 등 유수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