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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투자 사실상 줄인다

투자허용 범위 2%P 확대…시황 나쁠땐 더 많이 축소 가능<br>기금운용委 변경안 의결


국내증시의 큰손인 국민연금 기금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식투자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시장 상황이 좋으면 투자를 늘리고 나쁘면 줄인다는 것이지만 최근의 상황을 감안하면 주식투자 비중축소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평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당분간 시장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종목을 모두 공개해야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투자전략이 노출된 데 따른 조치라는 분석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5일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내 주식투자 허용범위를 현재 ±5%포인트에서 ±7%포인트로 확대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또 불안정한 외환시장 및 해외투자 집행여건 등을 감안, 해외주식의 투자허용범위를 ±1.5%포인트에서 ±2.5%포인트로 확대했다. 아울러 국내채권의 경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투자허용범위 변경에 따라 ±10.0포인트에서 ±13.0%포인트로 늘렸다. 이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비중이 17%이므로 변동된 폭을 적용하면 목표비중은 최소 10%까지 줄어들거나 최대 24%까지 늘어날 수 있다. 복지부는 당초 국내주식의 목표비중 자체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제 금융위기로 높아진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해 목표비중은 그대로 두고 변동폭만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의 올해 투자 자산별 목표비중은 국내주식 17%, 해외주식 3.6%, 국내채권 69.3%, 해외채권 4.1%, 대체투자 6.0%이지만 지난 2월 말 현재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실제 비중은 각각 12.2%와 2.1%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지금이야말로 국민연금의 투자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대형증권사 투자전략팀장은 “국민연금은 단기 성과에 연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고점 대비 거의 절반 수준인 현 시점에 오히려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연금에 사회책임투자 기법을 도입하는 준비단계로 유엔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책임투자(SRI)란 재무적 측면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 방식이다. 유엔 PRI는 유엔이 사회책임투자를 촉진하고자 운영 중인 포괄적 투자 권고 규범으로 각국 499개 기관이 가입해 있다. 이스란 연금재정과장은 “국민연금은 유엔 PRI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책임투자 이슈를 파악하고 선진국의 책임투자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기회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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