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날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질의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과거 샌프란시스코조약 등에 의해 여러 국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인정해버린 사실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우리는 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용인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보다는 일본의 방위력과 안보역할 증대가 우리 안보와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등 이런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답변에 심 의원은 “장관 말씀은 참으로 위험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집단자위권 등을 통한 일본의 재무장이 마치 필요한 것처럼 들리는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일본이 보통국가인지 전범국가인지에 대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질문에 “과거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단순화해서 답할 사안이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유엔헌장상 일본이 보통국가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적국조항이 남아 있지만 이는 실질적 의미가 없다. 이미 독일을 포함해 2차대전 당시 적국이 큰 문제 없이 실질적으로 유엔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률적 의미로서 조항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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