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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대로 전망하고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 수를 올해보다 20만명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윤 장관은 "현재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 내년에는 잠재수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전망치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5%대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또 "서비스 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 위원장은 "정부는 내년에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20만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고 전했다. 통상 경제성장률이 5% 늘면 일자리는 25만~30만개가 생기지만 내년 정부의 일자리 목표치가 이에 미치지 못한 까닭은 악화한 경제 상황을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서비스 산업의 개방 및 규제 완화가 각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재정부를 중심으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판매(OTC),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약사계, 시민단체 및 보건복지부 등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대해 당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에 둘 것을 강조하면서도 일자리 확충을 포함해 각종 정책 추진의 목표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은 "정부는 일자리 목표만 알리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지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은 또 4대강 예산안과 관련, "4대강 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책과제이므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했다. 당은 이번에 수립할 내년도 정책과제가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상반기 이후 중간 점검을 할 것과 중장기적인 국가채무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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